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7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중·고등학교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 43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던 학습보조비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1.
변경 전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변경 후
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제4호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 중 24세 이전에 대학에 취학하여 재학중인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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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몰·순직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전몰),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순직)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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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학교 학습보조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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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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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