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69호

개정이유 —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21.6.8.공포, ’21.1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 (안 제31조 제1항) 2) 상시출장 대상 업무 정비(안 별표 8) 3) 국외 항공운임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안 별표 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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