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4호
개정이유 —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 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종시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종남부경찰서 신설 및 명칭 변경
세종시의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는 세종북부경찰서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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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경찰서) ①
변경 전
시ㆍ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7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8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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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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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안수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력이나 서비스의 필요량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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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3분기 소요정원-세종남부경찰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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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2021-09-24
- 시행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