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69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1.9.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청년정책 전담인력 증원
- ○문화정책과장의 소관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정책 개발 및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을 추가제8조제30항
- ○청년정책 전담인력 증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별표1, 별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담인력 증원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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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7항
변경 전
문화정책과장의 소관 업무 중 30번째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30.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정책 개발 및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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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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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조직 내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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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체부 직제 시행규칙)_의견조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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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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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