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2호

개정이유 — ㅇ 재해어선원 보호를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18년부터 3톤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나 해양경찰청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상 어선은 5톤으로 되어 있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톤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ㅇ 어선원재해보험 3톤 이상의 당연가입 어선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지자체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어선의 정보 중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에 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안 제5조의9 후단 신설
2. 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임에도 규칙상 해경의 미가입어선 통보대상이 5톤으로 되어 있어 이를 3톤으로 확대하고,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수협에 미가입어선 확인 시 해수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8조의5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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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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