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03호

개정이유 — ㅇ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동작모드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추진 ※ (~‘22년)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 (~26년) 프린터 등 → (~’30년) 팩시밀리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인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컴퓨터와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옮겨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품목의 관리 체계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인 컴퓨터와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옮겨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4조 및 별표 2

변경 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컴퓨터, 모니턴이 포함되어 있음

→

변경 후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하며 관련 품목을 삭제함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사용하지 않을 때도 소비되는 전력(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제품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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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