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7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 ’21.2) 권고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누적 회차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기준”상의 위반차수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4

   1)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를 2년 내 수차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나, 적용차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