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545호, 2009. 3. 2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업무,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추가함.

2.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추가함.

3. 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에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 지원,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해외건설협회 등을 정함.

4. 라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시 해외공사 수행의 우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5. 마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는 당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함.

6. 바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해외투자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7. 사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아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