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할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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