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6-018호

개정이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6.1.27. 공포, ’26.2.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관,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 전문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관안 제2조의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항공·철도사업과 관계되는 기관을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으로 함.

2. 나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안 제2조의3

   상임위원의 영리 업무의 한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3. 다전문위원회 구성안 제3조의2

   1) 15명 이내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조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2) 위원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와 관련된 특정 기술 분야, 공항·철도시설의 안전 운영·안전 관리 체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중에 사조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함.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4. 라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안 제8조

   1) 법 조문이 공개 ‘금지’에서 공개 ‘제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합치되도록 조문 제목·내용을 수정함.

   2) 법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피해자가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하고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등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항공·철도사고등으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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