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6-2호

개정이유 — 역량중심의 인사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가점제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 등 신규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임.

1. 가해양경찰청비창 직제 개편에 따른 부산정비창 권한 및 역할 정비안 제4조 · 안 제58조 · 안 제63조

   1)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해양경찰정비창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부산정비창장으로 다시 임용하는 범위 신설(안 제4조제6항)

   2) 부산정비창에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양경찰정비창장이 통합하여 작성토록 추가(안 제58조제1항 및 제4항)

   3)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할 수 있는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에 부산정비창 추가(안 제63조제2항)

   4) 안 제6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해양경찰정비창에서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63조제3항)

2. 나소속기관에 대한 임용권 위임 개선안 제4조

   육아휴직 등의 증가에 따라 지방청장 및 교육원장에 위임되어 있던 경위·경감 휴직과 복직을 경찰서장·연구센터 등 소속기관에 위임

3. 다대규모 경력경쟁채용 및 임용 근거규정 보완안 제15조

   대규모 경력경채용하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위군(群)으로 채용하여 해당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보완

4. 라1년 미만 단기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 제외안 제47조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단기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없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토록 개정

5. 마경찰관 승진심사 가점 개선안 제58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및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에 대해 승진심사 가점을 부여할 있도록 가점의 근거를 신설

6. 바정년 연장의 대상인 특수업무에 해양경찰업무 추가안 제96조

   육상에서 근무하는 경찰청과 같이 규정된 정년 연장의 대상인 특수업무에 해양경찰 업무인 해양경비·안전, 함정근무 조문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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