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33988호(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6-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형법」중 내란·외환죄, 「군형법」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함. '12.3 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임.

1. 가국가정보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3항단서
2. 나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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