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25.12.29)에서 위원회 정부위원을 2인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을 2인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삭제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빼서 정부위원을 2인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부위원 2인 축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25.12.29)에서 정부위원을 2인 줄이기로 결정했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호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돼요.
변경 후
제2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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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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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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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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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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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01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6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