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7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에 따라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 조항 순서대로 조문 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임

1.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조의6

   법 조항 순서대로 위치를 조정함

2. 나평가 결과 공개 시 고려사항 규정안 제13조의7제1항 신설

   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2)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여부

   3)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 여부

3. 다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ㆍ단체 등 의견수렴 근거 마련안 제13조의7제2항 신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또는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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