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1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국무총리지시 제2006-9호

1.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 변경 (1)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