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호

개정이유 —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비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 2년을 삭제하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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