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5호

개정이유 —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5.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중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률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3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은 순보험료의 15%으로 하고, 적립금은 보험금이 손해율 140%를 초과할 경우에 보험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2. 나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명확화안 제17조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중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으로 개정하여 장의비의 지급 요건과 통일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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