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7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근거 조항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6조, 안 제19조)

2. 나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 보험자 선정 등을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3. 다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18조의2
4. 라환경오염피해조사단 설치 주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단 인력 구성 요건을 추가안 제21조
5. 마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확대안 별표3, 안 별표4
6. 바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에 대해 지급기한을 조정안 별표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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