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8호

개정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취소시행령안 제5조의2 신설

   1) 現 공공형계절근로는 농ㆍ수협 계통조직에 한하여 운영중이나, 개정법률은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인력,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운영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규정

   3)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공모를 통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2. 나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2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2) 임금ㆍ물가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도록 고시에 위임

   3) 임금체불 시 계절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규정

   4)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고용주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3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다만 신규 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부터 15일 이내

   2)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을 규정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4. 라계절근로자의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

   2) 의료비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고시에 위임

   3) 계절근로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용주가 보험료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할 수 있도록 함

   4)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5)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 대상자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5. 마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안 제13조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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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