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1호

개정이유 —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2. 26.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39조(결정의 공개),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1. 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2.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3. 다

   위원회의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 등이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5. 마

   위원회가 일정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6. 바

   위원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7. 사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될 경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8. 아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예산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9. 자

   위원회가 국내ㆍ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위원ㆍ직원 등을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10. 차

    법 제5조에 따라 1명 증원된 상임위원(차관급)의 정원을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하도록 함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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