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되었으며 부칙에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한편, 담배소매인 현재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해당 지정서에 부칙에 따라 영업소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 임을 구분하여 기재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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