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2호

개정이유 —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

1.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 종류 확대안 제24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에 산업신기술만 인정하던 것을 산업, 환경, 건설, 재난 등 11개 분야 신기술(NET)로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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