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7호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가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재이관됨이 확정됨(2024.12.31.)에 따라 국가전문자격 운영 전문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2.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67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함.

3. 다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4. 라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정하여 가중 처분의 누적 기준을 명확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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