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8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2.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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