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

1.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자격 요건 강화안 제69조제5항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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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9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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