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법무부2026-10-15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규칙의 법령 근거와 기관 명칭을 바꾸고 평정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근거 정비

소관 부처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려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규칙 속 「검찰청법」은 「공소청법」으로, 검찰청·지방검찰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조(목적)

변경 전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변경 후

근거 법을 「공소청법」 제43조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복무평정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