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34호

개정이유 — 現 정부 및 대통령실 조직체계에 맞춰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現 정부 기조에 맞춰 분야별 회의를 개편함.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함. 부의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분야별 회의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등이 수행하는 조사·연구 경비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1. 가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2조제1항

   당연직위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변경

2. 나부의장의 위촉위원 추천권 및 업무분장 명시안 제2조의3

   위촉위원을 부의장이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회의 및 분야별 회의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단을 관장토록 함

3. 다분야별 회의 변경안 제3조의2

   거시금융회의를 성장경제회의로 변경하고, 혁신경제회의와 미래경제회의를 미래기획회의로 통합하고, 경제정책회의를 전략경제협력회의로 변경

4. 라전략경제협력지원단 신설안 제3조의5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의 설립 근거규정 신설

5. 마분아별회의별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분야별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 근거 신설

6. 바관계기관 등의 조사?연구에 대한 경비 차등지급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관계기관 등이 수행하는 조사 및 연구 경비를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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