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21호

개정이유 —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에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1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서식 별지 제2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서식 별지 제3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서식 별지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각각 별지를 신설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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