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6-2호

개정이유 — 3·4·5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1년씩 상향함으로써 단기간 성과에 따른 승진보다는 근속 기간 중 충분히 검증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속도롤 조절하여 경쟁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안정성·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1. 가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급 및 5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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