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9호

개정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 후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게 되었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제18조제1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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