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중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는 등 감경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