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7호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제정 및 국방부 규칙의 근거규정「행정감사규정」전면폐지에 따른 국방부행정감사규칙 폐지계획 임.

1. 가국방부 행정감사 규칙(국방부령 제646호) 폐지

   1) 공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 규칙 유지 불필요. 공감법으로 대체

   2) 현행규칙의 근거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전면 폐지 ☞ 공감법과 규정상이, 지도방문 등 근거규정 소멸

2. 나

   공감법으로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도방문 등 공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규 및 훈령 개정으로 운영 가능 * 관련규정 :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예규, 국방부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