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범위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법규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취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물가조정단가계약 체결범위 관련 법규체계 정비안 제8조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 범위(추정가격 5억원 이하)를 방위사업청장에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조정(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훈령)

2. 나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r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식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