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변리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시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2. ㅇ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나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변경 등
4. ㅇ

   변리사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과 일치시키고,

5. ㅇ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불분명한 성적표 제출시기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