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상청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16호

개정이유 —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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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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