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특혜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기간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구매대리 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및 조사대상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함.

2.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기관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및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3. 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이외에 설치중에 있는 기업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4. 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함)을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5. 마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