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72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3

   (1)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 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