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67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 01. 19, 제24차 회의)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1항
2. ㅇ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법적근거 없이 지식경제부 훈령으로 운영

3. ㅇ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
4. ㅇ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으로 위임법리 해소
5. 나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 명문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6. ㅇ

   설계감리대상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감리(감독) 업무 수행은 설계ㆍ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설계사, 설계보조자 등) 모두 가능하도록 해석되어 설계감리의 부실이 우려

7. ㅇ설계감리업무에 참여자 자격을 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규정
8. ㅇ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을 고급기술자(감리원)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 설계감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9. 다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횟수별 차등화안 별표 6
10. ㅇ현행 과태료 규정은 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 위반양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
11. ㅇ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12. ㅇ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국민 부담 완화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