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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