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호

개정이유 — 국세와 같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자동이체 세목 규정안 제62조의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도입(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됨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를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로 규정함

2. 나과세자료 제출 민간기관 및 단체 규정안 제102조의2

   행정관청, 공공기관 외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함

3. 다과세자료제출기관별 제출자료 시기 등 규정안 제102조의3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과 그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받는 기관 등을 별표로 규정함

4. 라지방세 온라인 수납관련 기관 규정안 제112조의2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