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7호

1. 가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횟수’를 추가 소비자기본법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 (각 행위별로 최초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경감됨)

2. 나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추가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3.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를 두 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