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71호

개정이유 — 과태료의 가중 감경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가중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액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