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4호

개정이유 — 병역면탈 예방 조사와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조정하고, 중앙신체검사소의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의 정원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병역면탈 예방ㆍ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병역자원국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의 증원ㆍ조정

   1) 전담조직(신설) : 병역조사팀

   2) 팀 정원 : 10명

2. ㅇ인력 증원 : 1명(4.5급)
3. ㅇ자체 전환 배치 : 9명

   – 병무청 : 6명(5급 3, 6급 이하 3) 전환 배치

   – 지방병무관서 : 3명(6급 이하 3) 이체

4. 나사이버 침해 사전예방 등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5. ㅇ인력 증원 : 1명(7급)
6. 다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전환배치
7. ㅇ지방병무청 정원 1명(6급 이하) 감축,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
8.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9. 마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직제개정에 따라 세부기능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