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7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금전납부제도 및 인ㆍ허가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준학예사시험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3조
1)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수수료 환불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2)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준학예사시험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3조)
1)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수수료 환불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2)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8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0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2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