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 제한기한을 명확히 하고, 주택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차등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 제한 기한 마련 (1)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

2.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 확인 요청할 경우 확인에 응하도록 규정

3.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 (1)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