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16
- 시행
- 201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제도에 대한 2년간의 한시적 규제 존속기한이 만료(2011.3.15)됨에 따라 현행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관련 규제 존속기한 삭제
1) 2009.3.16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되,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종합공사 :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2) 규제 존속기한이 2011.3.15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지역제한 대상금액 유지를 위해 규제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칙 제71호(2009.3.16)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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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관련 규제 존속기한 삭제
1) 2009.3.16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되,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종합공사 :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2) 규제 존속기한이 2011.3.15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지역제한 대상금액 유지를 위해 규제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칙 제71호(2009.3.16)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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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16
- 시행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