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호

개정이유 — 이상기후에 의한 다양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특정재해에 한정된 일부품목에 대해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로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1. 가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조정(안 별표1) (1) 포도ㆍ복숭아는 추위에 약한 품목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연중으로 하여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별표1의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포도, 복숭아는 당초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려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