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부 관련인력을 동 위원회로 이체하고, FTA관세이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신설,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등을 반영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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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2-0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