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2호

개정이유 — 전파사용료 체납 초기에 조기 시정을 유인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낮은 요율의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고 전파법상 각종 수수료 산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1. 가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92조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전파사용료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5) 보다 낮은 100분의 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2. 나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결정절차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 신설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전파법상 수수료 결정시 납부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결과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