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 직제의 개정으로 법제지원단이 신설되고, 법제도 선진화ㆍ법령심사 및 법제교육 기능의 강화 따른 소요인력 11명(4급 2명, 4ㆍ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이 증원되며, 행정규칙 심사기능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 등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4명(5급 3명, 7급 1명)이 반영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그 분장업무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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